트럼프 "WTO가 美 망쳐…개선되지 않으면 탈퇴할 것" 위협

기사입력 2019-08-13 조회수 55

취임 이후 '무용론' 제기해온 WTO에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모나카에 있는 셸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와 제조업 부흥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만약 우리가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WTO를) 떠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수년간 우리를 망쳐놓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1994년 미국의 주도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국제 통상 질서의 틀이자 분쟁의 중재자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며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작년 7월에도 미국이 WTO로부터 수년간 매우 나쁘게 대우받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WTO에 대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AFP=연합뉴스]

 

과거 미국은 WTO 체제 발전에 기여한 자유주의 국제 통상 질서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호무역 추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접근 방식을 지지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관세를 무기로 교역국과 일대일 협상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특히 그는 무역전쟁 상대인 중국과 관련,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으면서도 WTO 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중국은 미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갈등 속에 WTO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중국을 거론했다.

그는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불공정 사례의 대표 격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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