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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카운티, " 낙태금지법 시행 보류" 판결

기사입력 2022-06-30 조회수 150

대법원 결정에 일단 제동, 주법의 시행을 막긴 역부족

 

 

크리스틴 윔스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이날 낙태 옹호단체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텍사스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했지만, 주별로는 이미 마련한 낙태 금지·제한법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의 아성'으로 통하는 텍사스는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하던 주였다.

텍사스주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오면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1925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까지 만들어준 상태였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검사들이 낙태 제공자에 대한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고 주 정부나 의회가 법적 쟁점을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법의 시행을 막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앨라배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의 법원은 주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편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비열하고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한 뒤 "특효약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내서 시행할 것"이라고 대책을 발표했다.

베세라 장관은 ▲ 약물을 통한 낙태 접근성 확대 ▲ 임신부와 시술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 시술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자원 제공 ▲ 비상 피임 등 가족계획 보호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베세라 장관은 주 정부가 낙태약을 금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세부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연방 소유 토지에 낙태시술소 건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가 논의 테이블에 있다"면서도 어떤 결정도 내려지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같은 질문에 연방 공무원이 아닌 여성과 시술자를 기소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면서 좋은 의도이긴 하나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