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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에게는 영주권 절대 못준다"

기사입력 2021-06-08 조회수 1065

대법원, 영주권 자격 엄격 해석…불법입국자 신청 불허

임시로 체류허가 받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자격 없다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월)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가 낸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호세 사토스 산체스는 1990년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 지난 2001년 임시보호지위신분인 TPS를 취득했고 그는 미국 정부가 TPS지위를 부여한 만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산체스가 승리했고 이에 정부가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불법 입국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에 눌러앉은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뿐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TPS 지위를 지닌 40만 명 중 적법한 입국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TPS신분인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민당국의 방침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임시보호신분인 TPS체류신분은 자국내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로 안전하게 출신 국가로 귀국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에서 일시적인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TPS신분으로 해당 이민자의 추방을 막을수는 있지만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불법체류 이민자의 영주권 부여방식의 이민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TPS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이민 개혁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민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불법입국자의 영주권 획득의 문이 넓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모든게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