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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 트럼프 이민규제 사라질 법안 발표

기사입력 2021-01-19 조회수 1179

취임첫날 1100만명 구제할 ‘이민개혁안’ 제출

5년 영주권 부여, 이후 3년동안 귀차절차 밟아 시민권 부여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 전역 1100만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민권 취득의 길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미 바이든 차기대통령은 지난 대선경선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취임 첫날 되돌려야 할 최우선과제라며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내일 열리는 취임식날 바이든 미국 차기대통은 미국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민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이민 개혁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그들을 8년의 시간을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의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체류 시점을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규제 완화에 맞추어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국경으로 들어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5년이 지난 뒤 3년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및 농업 인력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그에 부합하는 조건에 있을 경우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바이든의 이민 개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완전히 대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