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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슈퍼 부양책” 발표 ... 일인당 1400달러 추가

기사입력 2021-01-15 조회수 1519

1인당 1400달러 추가지급해 2000달러로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세입자 퇴거중단 9월말까지 연장

역대 최대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

 

 

14일(목) 조 바이든 미국 차기대통령은 일명 “슈퍼 코로나 부양책”인 1조9000억달러의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이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첫 의제다.

이번에 제시된 부양책은 지난해 3월에 실시된 3조달러규모의 첫번째 부양책 그리고 지난달 12월 9000억달러 부양책에 이어 3번째 부양책이 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어제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구제 방안’이라고 이름붙인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안이 나와야 하는데는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고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바이든이 발표한 '미국 구제 방안'의 핵심으로는 경기부양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나누어진다. 

 

미국민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일인당 2000달러 지급을 주장했으나 재정적자를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이번에 1400달러를 추가지급하게 되면 1인당 20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바이든은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당 300달러인 실업수당은 이번 부양안에서 400달러로 인상하고 연방추가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을 요구했다.

이달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 중단조치도 9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안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게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PPP프로그램과 별개로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신설도 의회에 제안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할것도 촉구했다.

 

코로나19 검사지원과 지역내 백신 접종센터 설치등의 코로나19 직접 대응을 위해 총 415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백신 접종과 감염자 추적을 돕는 보건 담당자 10만명을 채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취임 100일안에 미국 인구의 30%인 1억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이같은 바이든의 통큰 부양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이다. 

이미 미국은 2020 회계연도에서 3조1300억달러의 역대 최고치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1 회계연도의 미국 재저적자는 2조3천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정기권과 경제계에서는 비교적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