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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술집업주들 '폐쇄명령에 따른 소송'제기

기사입력 2020-06-30 조회수 1213

30개이상의 북텍사스 술집업주들 '영업폐쇄명령에 따른 소송'제기

레스토랑과 술집에 동일한 규제 적용 주장

일관성 없고 특정업체를 겨냥한 조치로 헌법상의 권리침해주장

 

 

30여개의 북텍사스의 술집업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내려진 '술집영업폐쇄명령'에 의의를 제기한 소송을 준비한다고 전해졌다.

그들은 에봇주지사와 당국의 알콜규제에 의한 폐쇄명령을 중지시키겠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에봇주지사와 텍사스 알콜음료위원회(TABC)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주장은 텍사스의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인 술집만 영업폐쇄를 결정한다는 것은 주 당국의 일관성 없는 법집행이며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감염병확산기간동안 레스토랑과 술집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레스토랑은 여전히 수용인원 50%이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술집만 전면적으로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취지의 소송은 어스틴과 휴스턴 그리고 갈베스톤의 술집업주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상태이며 앞으로 더 많은 술집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봇주지사는 지난 26일(금) 술집과 주류수입이 총수입의 51%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시설들을 즉시 영업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KBIA-TV인터뷰를 통해 "텍사스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급증은 특정유형의 활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수만 있다면 나는 술집의 오픈을 최대한 늦추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