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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복귀거부시 연방특별실업수당 포함한 실업수당 끊긴다

기사입력 2020-05-26 조회수 1398

기존 일터 복귀 거부시 실업수당 못 받는다

기존 임금보다 높은 실업수당으로 인한 일터 복귀 거부 사태 막으려는 대책마련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기간중에 기존 일터에서 직장 복귀를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면 실업수당을 박탈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2일, 연방정부는 PPP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업주들은 직장 복귀를 거부하는 종업원들을 주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신고된 종업원의 임금부분에 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PPP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다.

직장 복귀를 거부한 종업원으로 발생한 부족한 PPP탕감조건을 상쇄해줌에 따라 업주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그동안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대책이다.

경제가 리오픈됨에 따라 업주들은 영업재개를 서두르고 잠시 직장을 떠나있었던 종업원들에게 직장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의외로 직장에 복귀하기를 망설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종원원들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직장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노출을 우려한 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장 복귀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을 받는 직종일수록 지금 받는 실업수당 금액이 기존 월급보다 더 높거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거의 40개주 이상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받았던 임금보다 실업수당을 더 받고 있다.

1주에 600달러를 지급하는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생기면서 기존의 실업수당과 합해 1주당 1000달러 안팎 그리고 한달에 4000달러나 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터 복귀 거부 사태가 생겨남에 따라 직장 복귀 거부가 신고된 종원원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직장 복귀를 요청받은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한다거나 자녀들의 데이케어가 마땅치 않다등의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하고 직장 복귀를 거부하면 앞으로 실업 수당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실업수당이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업체에서 낸 실업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급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신청인의 재취업 의지가 없다면 실업수당이 거부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상하원에서는 기존 PPP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하려는 조짐이 있다.

PPP 탕감조건인 대출금액 수령후 8주안에 사용해야 하고 대출금액의 75%이상을 종업원의 급여로 지출하는 규정에 있어 사용기간을 16주 또는 24주로 연장하자는 방안과 75%의 제안선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완화된 PPP가이드 라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