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성소수자들의 고용 권리 케이스 심의 재개

기사입력 2019-10-08 조회수 75

미국 대법원이 연방 시민권에 관한 법이 성소수자들의 고용 차별에 대해 보호할 있는지를 다루게 되는 사건들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한다.

 

케이스들은 판사 안토니 케네디(Justice Anthony Kennedy) 은퇴하고 브렛 카파노프(Brett kavanaugh) 판사로 교체된 처음 다뤄지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2020 여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때는 대통령 선거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이다.

 

이슈는 1964 시민권 법률의 핵심 조항인성별에 따라 고용기관 안에서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소수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정체성으로 인해 해고되는 직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8 1십만 명에 달하는 소수자들에게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인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법률이 소수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 판사는 그동안 동성 연애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2015년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의 주인공이기도 하였다. 반면, 카바노프는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노선이 다른데, ‘ 정체성이나 전환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시민권에 관한 법률 7항에 나온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