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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션이 등록일  2021-03-31
제 목  짝퉁판매건 소송진행


안녕하세요 아래 사기를 당했다고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기꾼이 짝퉁을 판매하였지만 강요한것도 아니고 총기를 들고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사건종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신고당시 와이프와 제가 같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출동한 경찰에 진술당시 상대방이 한손을 주머니에넣고 총을 쥐고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cctv판독결과 상대방은 팔짱을 내내 끼고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폰만 보던터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않아 잘모르겠다고 하였었고 와이프만 총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경찰에선 와이프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곤 왜 저희가 위증을 하였는지만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당시 확실히 주머니에 총실루엣을 보고 겁이났으나 기억이 정확치않고 너무 혼란스러운데다 현재 항암치료로 멘탈치료중이라 아마도 자기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다 하였고 어쨋든 아무처벌도 없이 그냥 종료된다기에 옆에서 제가 이런건 범죄가 아니냐 상대방은 아무처벌이 정말 없는거냐 되물었더니 경찰이 화를내며 저에게 한번더 반박하면 업무방해죄로 저를 법정에서 보게하겠다고 화를 내며 그러길 원하냐고 화를 내어 저는 그냥 말문이 막힌채 통화 종료하였습니다.. 제 영어실력이 짧아 경찰이 혹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에게 이렇게 대우하는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범죄자는 다른 사람인데 왜 제가 그것도 경찰에게 되려 협박을 받아야하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700불 소액이라면 소액이고 하도 이런 일은 미국에서 처벌안된다하여 원래 돌려받을 생각도 크게하진않았으나 제가 이렇게 당한 일들이 너무 괘심하여 소송을 걸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온라인으로 알아보니 아래처럼

https://www.findlaw.com/criminal/criminal-charges/selling-fakes-online.html

Resell counterfeit merchandise는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점은 사기죄보다 짝퉁 판매로 밀어 붙여서 법적 처분을 받게 하고 거기서 손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자문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은 경찰에서 cctv조회로 인적사항 파악이 된걸로 보이나 확실하지않으며 상대방 과 거래당시 인사를 주고받던 친구 한명은 조사도중 이것과 별개의 다른죄가 밝혀져 최근 체포되었다고 진행과정중 들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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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2건입니다.
션이님께서 (2021-04-09) 남기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혜진변호사님께서 (2021-04-06) 남기신 글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경찰관을 대할때는 항의하거나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되면 좋은 반응을 기대할수업는것은 사실이고 위증으로 몰리면 Credibility를 잃게되는 문제가 있지만 본건은 본인의 진술외에도 증거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물증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을것같습니다. 경찰이 focus가 총기에의한 위협이 있었는지였고 가짜물건판매가 아니었다면 또문제는 달라지겠지요. 사람을 찾아서 소송을 한다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소요가 많을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위해들여야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 가짜물품을 많이 파는 사람이라면 다른 피해자도 있을테고 다른 피홰자를 찾아서 함께 소송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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